충북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공모 사업에 충북도와 세종시가 공동 신청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오송역~세종터미널 22.4km 구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유일의 광역교통망 지정으로서 충북은 지난해 4월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공모선정에 이은 쾌거를 거둬,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핵심 양대 국가 기반시설을 확보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공모 사업은 국가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산업의 2030년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을 위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전국 14개 신청 지구 중 6곳을 선정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시범운행지구 전 구간 교통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보완과 내용수정을 수차례 거듭하며 안전관리, 사업효과, 확장계획 등 치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송-세종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국토부 평가에서 ▲전국 최초의 광역교통망 자율주행 시범지구 ▲국내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과 국가행정 중심지인 세종 연결 구간의 교통수요 증가 ▲전 구간이 BRT 구간이라 높은 운행 안전성 ▲버스공영제이거나 준공영제 실시 예정으로 기존 사업자와 갈등 최소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차 산업으로 급격이 변동하는 흐름에서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에 27년까지 1.1조원 투입,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등 미래차산업 세계시장 선점 전략을 제시했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충북은 미래차산업 국가 핵심인프라의 두 축인 기술 실증 기반의 자율주행차 테스베드와 상용화 실증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모두 갖추게 됨에 따라 미래차 중심지, 특히 자율주행 상용화 패스트트랙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살려 충북도는 ▲산학연관 협력증진 및 도내 자동차산업 역량강화 ▲관련 미래차 유망기업․기관․연구소 등 유치를 통한 미래차산업 집적화 등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단(충북도․세종시 공동)을 구성하여 조기 운영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시범운행구간 확대(오송역~청주공항) 및 추가 지구 발굴․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차산업 선도지역으로서 충북의 입지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은 충북의 큰 경사이자 국가 백년대계의 선견지명”이라고 강조하며, “충북이 정부의 BIG3 전략산업인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모두의 중심지가 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 고전원배터리 상태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 300V 이상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포함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하여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곳)에도 보급하여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②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하여야 함에 따라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③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5종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 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SK텔레콤 T맵(대표이사 박정호)과 공동으로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3주간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 :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 이번 캠페인은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경품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속도 5030’ 준수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SKT T맵 내비게이션 앱(App) 이용자 중 제한속도 준수율이 높은 운전자 상위 1천명에게 SK 주유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기간 동안 제한속도 준수율이 가장 높은 운전자 4명에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여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개요를 SKT T맵 이용자들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SKT T맵 캠페인 페이지에서 이미지 형태로 정책 설명과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정책 효과를 먼저 경험하고, 나아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스스로 준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우리동네 히어로즈’ 캠페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SKT T맵 모바일 앱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는 11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여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행사명: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관: 항공안전기술원) K-드론시스템은 다수 드론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으로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R&D 과제*이며, 올해 인천·영월에 이어 최초로 도심 내에서 종합 실증을 실시했다. * (과제명)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년에는 신규 재정사업을 통해 상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확대 추진, ‘22년부터는 UAM용 관제시스템으로 추가 R&D도 추진할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지상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지 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하여 도시권역(30～50km) 교통수요를 정체 없이 수용 가능한 차세대 3차원 교통서비스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기체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3~’25년경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상용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 (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eVTOL) 혼잡한 도심 내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택시 용도의 전기동력(친환경·저소음) 수직이착륙 기체를 말함 ** 美 우버(‘23년 댈러스·LA·맬버른), 佛 ’24년 파리올림픽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기체개발과 함께 정부에서도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관제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항공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주도권·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 목표를 포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이번 K-드론시스템 및 드론택시 실증행사는 이 로드맵의 후속조치이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물빛무대)에서 진행된 서울실증 본행사는 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드론의 현재와 미래, K-드론시스템 개발,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구축 및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와 과제 등을 주제로 펼쳐진 토크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본부장(신산업 분석), 황창전 항공우주연구원 개인항공기사업단장(eVTOL),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K-드론시스템),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경영전략부장(버티포트) 토크쇼가 진행되는 사이 사이에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기대가 담긴 편지와 행사일(11.11)을 기념하는 물품들(가래떡, 젓가락 등)이 드론으로 행사장까지 직접 전달되는 등 물품배송, 교통량조사, 측지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가진 6대의 드론이 K-드론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실증 비행을 마쳤다.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이하 “서울실증”)에는 작은 드론과 함께 드론택시용 국내외 개발기체도 다수 참여했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는 ⓛ전기동력(친환경) ②분산추진(저소음·안전) ③수직이착륙(도심공간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eVTOL 기체의 도심 비행은 국내 최초이며 서울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舊 여의도광장, 現 여의도공원)이 위치한 여의도에서 비행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먼저 국내 중소업체가 자체기술로 개발 중인 기체의 비행장면이 원격으로 중계됐다. 아울러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 UAM 팀코리아(위원장: 국토부 제2차관)에 참여하는 현대차·한화시스템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기체모형을 각각 행사장 내에 전시해 우리기업의 도심항공교통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비전을 공유했다. 해외에서는 중국 이항社*가 개발한 2인승급 기체(EH216)가 여의도와 한강 상공 비행실증에 참가했고,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社**의 1인승급 기체(헥사)는 상용개발 기체를 이착륙장에 전시하고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 나스닥 상장기업, 미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카타르 등에서 시연 성공 ** 美공군의 Agility Prime(eVTOL 개발업체에 시험 인프라 제공, 감항성 인증 조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행시연 행사장인 물빛무대 주변에는 틸트로팅 기술(항우연 자체개발)을 적용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TR-60, 대한항공)를 비롯해 지난 10월에 열린 “경남PAV(Personal Aerial Vehicle, 개인용 비행기) 기술 경연대회” 입상작(축소형 PAV, 4기(機)),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 중인 PAV-1과 같이 제작사, 동호인,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작·연구 중인 신개념 비행체도 소개됐다. 오후 2시부터는 도심항공교통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컨퍼런스(부대행사)가 유튜브 채널(국토교통부, UAM Team Korea)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울실증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이관중 교수(기계항공공학부)가 사회를 맡은 이 컨퍼런스에는 정부(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업계(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이항社, 리프트 에어크래프트社), 학계(항공우주연구원), 문화계(SM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도심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전망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이번 서울실증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체계적인 실증사업(K-UAM Grand Challenge, ‘22~’24),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추진사항들을 산학연관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서울실증을 통해 우리는 곧 펼쳐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를 앞당겨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제도·기술·서비스 등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과제들을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도 로드맵에 따라 국내기업들에 대해 eVTOL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택시 기체의 비행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내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의 서정협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상용화 서비스가 이곳 서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UAM 팀코리아와 함께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를 5일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SOC 디지털화 사업도 공유하고 양국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장기 장마, 연속 태풍 등 예년과는 다른 강우패턴 등으로 산사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와 미국 연방도로청 등은 양국의 지질재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국의 논의 화두는 산사태 등 “지질재해” 및 “기후 변화”이며, 우리 측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시킨 SOC 디지털화 사업도 소개한다. 한편 미국 측은 “지질 위험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지질재해 관리 성과분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 : 가속도센서(MEMS), 인공위성(GPS), 광섬유센서, 드론, 음향측정(Acoustic Emission), 열적외선, 함수비, 라이다(LiDar) 등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관리과장은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의 택시이용 서비스 제고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향후 우리도 택시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택시서비스 고도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발전방안과 플랫폼택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택시산업의 급변하는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 경남형 택시발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연구원은 택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택시운수종사자(개인·법인 포함)와 ‣택시운수사업자, 그리고 ‣택시 이용자인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논의와 토론 등을 진행하고 각 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택시발전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 과정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택시정책들을 이용자,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별로 구분해 단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이행인(로드맵) 작성을 통해 택시정책의 전망(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현재의 택시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이 외에도 택시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플랫폼 택시 등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심해져 도민의 ‘발’로서의 택시산업의 발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논의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택시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11월 3일 확정, 발표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으며,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은 본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에 앞서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등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업계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별도 허가기준(국토부 고시)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플랫폼 운송 사업자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위원회 권고안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구조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택시도 플랫폼을 통해 강제배차, 기사 선택,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운송수요가 창출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 증대도 가능하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수입확대와 근로여건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원회는 그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였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플랫폼-택시 간, 플랫폼-플랫폼 간 최대한 공정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부담이긴 하나,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감면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자격 취득 절차를 효율화하고,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권고안이 신·구 모빌리티 업계가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 예정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2년까지 5만 대, ’25년까지 10만 대, ‘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완성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모빌리티 활성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제도 본격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내년 4월 이후 Type2로 전환)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하고, 그간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이라도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월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자동차 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36개 대학에서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대회가 개최된다. 기존 2일에 걸쳐 진행되던 대회를 4일로 연장하고, 하루 참가팀을 제한하여 집합인원 100명 이하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대회 방역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는 창작기술, 주행성능, 가속 및 제동, 짐카나 4개 부분을 평가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에서 제한시간 내 신호 비신호 교차로와 이벤트 규정 준수 주행미션을 통해 순위를 정한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대회관련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www.kasa.kr/cev)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총 2,8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회 시상식은 대회기간이 아닌 11월 6일(금)에 별도로 진행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대회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 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