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에서의 수리비 과다 청구 
 
소비자 동의없는 임의수리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마련하기로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16(금) 중회의실에서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하여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공정위는 지난 2월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에 동 TF를 설치하였으나, 시장구조를 경쟁촉진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TF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번 회의가 1차 회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