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다마스, 라보 등)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된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