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등 3개 의무교육과정 자율화 ▷ 운전학원 등록생의 학사관리 및 전자채점기 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인터넷을 통한 면허증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및 즉석사진 촬영 방식 도입 ○ 현재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
서울~문산, 광명~서울, 구리~포천, 양평~화도, 부산항신항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2001년 노선지정령 개정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의 국토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등 일반국도 및 국지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들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
인천 서구강화갑의 이학재 의원은 4일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준공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2배를 이미 초과해버린 경인·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함(제15조의2제2항 신설). 나.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