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2020년12월31일(목) 00시를 기준으로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직후인2019년10월1일부터2020년10월31일까지이다.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면허 정지?취소처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25km/h미만,총중량30kg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산자부에서 정하는&lsqu...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사업 후보지는 9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