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킨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 하고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 까지 사용신고된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약 181만대로, 약 40~5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50cc 미만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이륜자동차 관리대상은 최대 2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과천시 청...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이번 국민모니터링단 모집은 올 초에 계획한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강화를 위한 10대 개선과제의 일환으로서 국민 등 정책 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획되었다.국민모니터링단은 전국 4개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별로...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전반에 걸친 특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특별 종합안전점검단(국토부 항공철도국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단장)을 구성한다.점검단은 기술부문 5개 팀(토공·터널·교량·궤도·전기)과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며, 기술부문은 관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며, 사업관리팀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점검기간은 2월 24일부터 약30일(필요시 인원 및 기간조정)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