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등 33개 도시 301개 지역(1,486개 지점)에 대해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시간대 평균소음도는 65dB로, 13개 도시(’07년 : 15개 도시가 환경기준 초과)가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최근 환경부가 밝혔다. 일반 거주지역(전용주거지역 등)의 경우 평균소음도는 52dB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환경기준 달성 도시수는 11개시로 ’07년(12개 도시) 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일반지역의 경우 낮시간대에는 천안, 수원, 부산이 밤시간대에는 수원,...
정류소수를 대폭 줄여 수도권의 주요거점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6개 시범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08.12월 광역급행버스를 법제화한 이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범노선에 대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09.3월 12일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노선은 동남축에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동북축에 남양주~동대문, 서남축에 송도~강남, 서북축에 고양~서울역 노선으로 4개 교통축에 고루 선정하였다. 노선은 대중교통 분담율과...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