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4.2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L), COD(4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관광 상품 개발을 본격화 하기 위해 『녹색관광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컨설팅단은 환경, 생태, 관광, 홍보, 문화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주요 지자체 생태관광지 및 폐선철도 등을 친환경적인 녹색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관광 상품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설팅단은 기본?실시계획 수립, 현장방문 및 주민 의견 수렴,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