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업계 강력반발, 항의단 환경부 방문- 자동차수리업무 중 현재 검사정비업계가 독점하고 있는 판금 도장 분야가 앞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및 58조)에 대한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비산먼지(판금도장)를 발생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가능한 진입을 제한해왔으나 향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국자동차관리법이 관장하고 있어 환경부의 의도대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대전시는 17일부터 2001년산 CNG 시내버스 80대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한 각 시·도 대중교통과장 회의시 2001년산 CNG버스에 대해 사고원인 규명시까지 운행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취한 조치다. 대전시는 현재 시내버스는 총 965대로 846대가 운행되고 있다. 예비차량이 119대로 80대를 운행중단해도 39대가 남아 우선 당장은 정상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3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게되면 방학으로 인해 예비차량으로 돌렸던 68대를 추가로 노선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정부안 확정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버스운송자격제)해야 운전할 수 있다.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되며,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