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된다.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중점 보강하되, 이 경우에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발굴하여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둘째, 「유동정원제」가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부담한 성능시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인증신청 수요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성능시험 검사는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로서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수준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기관을 통한 성능시험 검사가 필수이다. 그동안 기업은 녹색인증수수료(100만원)에 성능시험 검사비용(평균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