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5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권(交通權)을 법적...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절반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05) 39.3%, (’06) 39.6%, ‘(07) 39.8%, (‘08) 40.9%로 3년간 1.6% 증가 3.30(수),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1월 제정)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제1차 ...
국토해양부는가 지난 23일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4일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무산되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부 발표내용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