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퀵서비스)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반의’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정부와 민간이 함께자율주행차서비스 활성화를 위한‘데이터 국가표준’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10월14일국토부,과기정통부,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산·학·연 등민관 전문가40여명이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