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전문업체 준비엘은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 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고시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되어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로써 준비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해소되고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을 통해 운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준비엘 임준병 대표이사는 “현재는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높은 품질 신뢰성, 디자인, 성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족 시켜,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 자동차 튜닝 소음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2차/3차: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 → 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 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기타 개선사항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기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 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2016년 말 기준 3천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2017년 2월까지는 5천 대를 장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금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총투자규모) 28.9조원 = (계속사업) 21.5조원 + (신규사업) 7.4조원또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4.5~’16.8),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2)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하였다.* (순환)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하였다.* 신공항·신항: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산단: 대산-당진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동서축 보강: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연장 : 4,193km(’15) → 5,075km(’20), 혼잡구간 1,299km(’15) → 656km(’20)또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5년도보다 81만3천대 늘어난 21,803,351대로 집계되었음을 밝혔다.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되었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되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대(92.5%)이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344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말에는 10,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하였고 이 중 절반(5,629대)이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기로 결정함(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16.6.3)사회적 측면에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고령자·청년층·여성층의 소유자 변화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등록차량의 10%에 육박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권익의 신장에 따라 여성소유차량수도 전체의 21.2%로 463만대를 넘어섰다.청년층(만 20~29세)의 경우 차량소유가 전체차량소유의 2.6%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취업난에 따라 차량 보유 시작나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경제적 측면에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경차(승용경형)와 차령이 10년 초과한 차량의 대수의 증가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경차의 등록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 향상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 차량의 대수도 꾸준히 늘어 2016년 전체차량의 30%를 넘는 672만대에 이르고 있다.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등록 : 0.6% 감소(2015년 대비), 국산차 0.5%, 수입차 -6.7%'16년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83만 5천 대로 ’15년 184만 7천 대 보다 11,253대가 감소하였다.국산차는 156만 2천 대(85.1%)이며 수입차는 26만 9천 대(14.7%)로 수입차의 경우 ’15년 28만 8천 대(15.6%)보다 1만 9천 대(6.7%)가 줄었다.- 자동차 이전등록 : 3.1% 증가(2015년 대비), 사업자 거래 61.6%’16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8만 건으로 ’15년 366만 6천 건 보다 113,442건(3.1%)이 증가하였다.사업자 거래는 232만 7천 건(61.6%)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7만 4천 건(36.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말소등록 : 1.7% 증가(2015년 대비, 16,055대 증가)’16년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102만 2천 대로 ’15년 97만 5천 대 보다 4만 7천 대(4.9%)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2천 2백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친환경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완충장치: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쇽업소버, 트레일링암 등으로 구성)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브레이크 홀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차량의 제동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해제한 경우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주차등 : 차량이 정차된 상태라는 주의를 주기 위한 등화장치(UN ECE 규정 48)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주)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에서 수집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중 교통소통정보 및 교통사고, 도로차단 등의 길 안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한다.카카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공데이터)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서비스에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기대한다.아울러 월평균 2천만 명이 방문하는 포털 다음(Daum)의 지도 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전용 배너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정책 홍보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또한 카카오에서 생성하는 다양한 정보를 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월 25일(수)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참석)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카카오부사장이번 카카오와의 협약을 계기로 ‘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에스케이티(SKT), 팅크웨어, 케이티(KT), 네이버 등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가 되며 정부가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교통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IT업계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IT 회사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 네이버랩스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임시 운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 허가 사례이다.IT 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 허가는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이며 그 뒤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현대모비스, 교통안전공단, KAIST 등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허가를 계기로 네이버랩스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IT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접목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특히 올해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에는 전체를 개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이 다소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빨리 따라잡고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2일에 네이버랩스를 포함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업체, 대학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3일(금) 개소식과 함께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운영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담당하게 된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위험회피코스 등 13종의 실기체험시설과 3차원 영상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자기 주도형 교육이다.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상황의 체험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위험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2010년 1만1천명이던 교육생은 2011년 1만4천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3천여명을 기록했다. 화성 센터는 지속적인 교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생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원상 출력 : 75ps/6,500rpm → 결함차량 출력 : 69.5ps/6,500rpm, 약 7.3% 저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또한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별표6의8 :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자동차의 모든 뉴스, Korea All Automobile 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