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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더욱 안심하고 탈 수 있다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은 ’06년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과 ’07년 서울메트로 등 9개 기관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철도종합안전심사는 2년 주기로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하여 개선할 사항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철도안전법령 이행실태,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분야(안전관리, 철도운행, 차량, 시설, 전기)의 안전관리실태 등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심사를 수행하고 건설교통부의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확정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이 제도 도입 후 2년간 13개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 운영절차의 개선, 철도시설물의 보완 등 총 47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정토록 하였다.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비상대응 현장매뉴얼 수립, 철도안전교육의 보완과 평가기준 수립,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등 새로운 철도안전법령체계에 따라 운영방법을 개선할 사항이 대부분이며, 급곡선(구배)간 과속방지장치 설치, 승강장과 전동차간 간격이 넓은 곳의 안전발판 설치 등 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아울러, 기관사 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시행 등 철도안전관리 개선효과가 크고 타기관의 모범이 되는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건설교통부는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사항을 철도운영자등이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등의 철도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선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킴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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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인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 확충과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시행지역 내 검사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형정기검사사업자 60개소, 정밀검사사업자 437개소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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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신기선)는 지난달 27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2008년도『어린이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경기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8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교통안전”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본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어른들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건일, 신재현, 윤신원, 이다솜, 정지용, 조하나, 최예빈, 한재혁 등 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금상 20명, 은상 32명, 동상 48명 등 총 108명의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사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수상작을 배너 현수막으로 제작, 경기도내 각종 교통안전 행사 및 초등학교에 순회전시하는 한편 화보집으로 발간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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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안해도 돼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등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는 제외됐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는 최근 금년초 개정된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차량 20대 이상(피견인차량 제외)을 보유한 화물운송회사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비롯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그동안 위수탁 화물운송회사의 경영특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서 동 회사는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위수탁 화물운송회사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를 제외한 20대 이상의 직영 화물운송회사는 오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각 지역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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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비전 선포한다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정영석 시장 외 4명)에서는 11일(목)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을 개최한다.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진주로 만들어 나가는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정영석 진주시장, 시의회 의장, 진주교육장, 진주경찰서장,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장 등 5명을 공동대표로 고문에 김재경·최구식 국회의원, 공동대표 밑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홍보, 행정지원, 교육, 제도개선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9개 분위과원회로 구성되며,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교통안전 홍보사업과 교육사업, 계도·단속 사업, 시설 및 제도 개선 사업, 연구·분석·평가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비젼 선포식은 진주시 교통사고제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김재경 국회의원 및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와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며, 손해보험협회와 봉사단체협의회의 후원과 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건설사업단의 협찬으로 개최된다. 비젼 선포식에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진주시의원, 기관단체장, 교통봉사단체,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초등학교 운영위원, 녹색어머니회, 봉사단체협의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비디오 상영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대회사와 격려사 및 축사, 경과보고, 진주시 교통사고 현황 보고, 어린이 교통안전 호소문 낭독, 교통안전 실천 다짐문 낭독, 교통사고 제로비젼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진주시는 이번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을 계기로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추진하는 원년의 해로 선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교통안전 수준을 2012년까지 OECD 평균수준 이하로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영석 진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비젼 선포식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위험을 줄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진주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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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눈길운전 체험교육시설 국내 첫선실제 도로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상주시에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를 완공하고 지난 19(금)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체험센터는 자가용 보다 5배 이상 사고를 일으키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국비 50억원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이론중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고속주행, 빙판 또는 젖은 노면에서의 급제동 등 실제 상황을 체험하면서 배우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대 30만㎡ 부지에 건립된 체험교육센터는 고속주행코스 등 8개의 실외체험장과 3차원 운전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실내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회피코스는 실제 도로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발생과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빗길이나 눈길에서의 제동훈련코스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3차원 영상에 의한 가상 안전운전체험이 가능토록 개발된 운전시뮬레이터 등 첨단 교육기자재를 갖춘 실내체험교육장도 마련되어 있다. 체험센터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업종별, 차종별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정규과정(1일 8시간)과 심화과정(2일 16시간)으로 구분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연간 3만 여명의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체험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총14조 2천억원이며, 그중 약10%가 사업용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이다.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의 연구결과 58%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일본 크레필 교통안전연수소, 2003)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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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전반에 관한 특별 종합안전점검 시행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전반에 걸친 특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특별 종합안전점검단(국토부 항공철도국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단장)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기술부문 5개 팀(토공·터널·교량·궤도·전기)과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며, 기술부문은 관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며, 사업관리팀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점검기간은 2월 24일부터 약30일(필요시 인원 및 기간조정)간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점검대상은 “현재 전문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침목균열의 원인 규명과 대책부문을 제외”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전 부문에 걸쳐 의사결정 과정과 설계, 구매, 시공, 감리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사례 비교조사, 과학적 예측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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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국민모니터링단」모집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이번 국민모니터링단 모집은 올 초에 계획한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강화를 위한 10대 개선과제의 일환으로서 국민 등 정책 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획되었다. 국민모니터링단은 전국 4개 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별로 총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지원 혜택을 받았던 사람 또는 피해가족 지원사업과 유사한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국민모니터링단의 활동기간은 총 6개월(4~9월)이며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 요원은 수혜 가정에 대한 현지 방문 조사를 하고 월별 활동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2회), 워크숍(1회) 등에도 참석하게 된다.현지 방문 조사 시에는 지원 사업 수혜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지역적 현황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블로그 등을 통해 수시로 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모니터링요원에게는 월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준 요원이나 우수한 성과를 낸 요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3월 2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지원 절차 등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방문하거나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사(031-481-0302, 080-749-717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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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교통안전체험학습』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幼子女)를 대상으로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교통안전체험학습」행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체험행사는 교통사고 피해 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생활형편 상 다양한 문화체험을 접할 기회가 적은 유자녀에게 평소 접해 보지 못했던 교통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체험학습 행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시행되며 자동차성능연구소(경기 화성)의 충돌시험 시연, 연구시설 견학,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경북 상주)의 주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전문 교수로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교통안전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도 적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4~6학년)·중학생이며 가족단위 참석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통안전공단 본사(031-481-0302~5) 또는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학습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유자녀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캠프, 문화·예술 관람, 가족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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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포럼/"자동차사고 어떻게 줄이나!선진국 처럼 우리도 민간단체에 의해 체험운전교육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사단법인한국자동차협회(KAA/총재 성백진)는 4월 17일 오전9시 국회헌정회관에서 "자동차사고 어떻게 줄이나!“를 주제로 제1회 교통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의원, 교통안전관련 단체, 보험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 패널의 진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KAA 성백진 총재는 “오늘포럼은 지난 4월 7일 교통안전교육원(원장 조용근)개원에 이어 갖는 포럼으로 KAA가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KAA는 지난 40여 년간 선진국 자동차협회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알맞은 교통안전교육이 무엇인가 고민해 왔고, 수년 동안 정예 인원을 선발해 일본자동차협회 등에 보내 안전운전 체험연수교육을 시키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은 아직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과 많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축사에서 교통안전은 생명존중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젊은 시절 미국 AAA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안전한 운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세계5위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OECD 평균 2배를 넘는 세계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KAA의 앞으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1부 발제자로 나선 윤형주 KAA중앙교육원 회장은 그 동안 법무부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로 피해로 고통 받은 많은 교통유가족을 보았으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KAA중앙교육원이 앞장서서 체험운전교육시설에 박차를 가해 성숙된 자동차운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AA 신원향 전문위원은 운전 습관은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무의식중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화된 행동으로 습관은 본능에 가까운 강력한 힘이 있어, 나쁜 운전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선진국은 대부분 자동차협회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여 체험실습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해 40- 60%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설재훈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2부에서는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 황덕수 박사, 일본 교통안전연합회 나이토 마코트 위원, 교통환경신문 이동기 취재부장, 최종석 전 교통안전공단 교수부장, 동부화재 최주필 홍보실장, 교통방송 김경배 전문위원, 오산대학 채수 교수, 신사업연구소 최상열 소장 등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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