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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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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리콜정보,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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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 실시대전시가 오는 16일 화물운송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 대상은 대전 시내 화물 운수업체 중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업체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교통수단 ▲ 운수종사자 관리 분야 안전 저해요인 ▲ 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는 ▲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 차량과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도 확인한다.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시내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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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ㆍ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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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의 시대, 대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 요즘 국토교통부의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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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조(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7조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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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확장 이전한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 / 사진 = 다임러 트럭 코리아> 다임러 트럭 코리아(대표이사 조규상)가 고객의 신속한 운행 복귀에 기여하고 더욱 강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영남 지역 대표적인 물류 중심 도시인 칠곡 왜관읍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왜관 IC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고객 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 대구 서비스센터는 향상된 접근성과 더불어 고객의 총 운송 효율(TTE, Total Transport Efficiency)의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의 신속한 운행 복귀(Maximized use)를 위한 다양하고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5개 워크베이를 갖춘 중형급 서비스센터에서 지상 3층, 총면적 1만605㎡ 규모로 일반 정비 워크베이 7개, 판금 전용 워크베이 1개, 도장 전용 워크베이 1개, 스프린터 전용 워크베이 1개 등 총 10개의 첨단 워크베이를 갖춘 대형급 서비스센터로 확장해 동시 수용 가능 정비 능력을 확대했다. 아울러 고객의 정비 운휴 최소화를 위해 예약 수리 고객의 경우 야간 작업을 통해 당일 수리, 다음 날 업무 복귀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대구 서비스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교통안전공단 지정 화물차 정기검사소 병행 운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지역 트럭 기사들을 위한 정기 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고객은 정기 검사와 차량 정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 조규상 대표이사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은 고객의 접근성을 확대해 신속한 운행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확장 및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7월 오픈한 트럭 전문 콜 센터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365 고객센터’를 비롯해 이번 대구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고객들이 강화된 고객 서비스와 메르세데스-벤츠만의 혁신적인 효율 개념 ‘로드 이피션시(Road Efficiency)’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확장 이전한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의 정규 영업 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오전 9시~오후 1시이며 서비스센터 이용 관련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공식 대구 서비스센터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365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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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안산시 교통사고 ZERO 운동 활성화 간담회금년 교통안전관리업체 운영결과 발표회 가져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오태교)는 지난달 30일(금)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 센타(4층 회의실)에서 안산시 교통사고 ZERO운동」추진에 대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 교육청, 손해보험협회 경기지부「안산시 교통사고 ZERO운동」공동 대표 및 15개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 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 기관, 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안산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아울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의식증진 및 「안산시 교통사고 ZERO운동」동참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 안산시아파트연합회 및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에서 제작한 교통안전홍보용 스티커를 실천 시범단지로 선정된 고잔5차 푸르지오아파트 내 승강기에 부착했다. 안산시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은 경기도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안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모범된 교통안전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산시 교통사고 ZERO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오태교)는 지난 11일 정부의 사업용자동차 사망자 13%줄이기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2007 교통안전관리업체 운영결과 발표회를 가졌다그 동안 '교통안전관리업체 운영관리' 업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교통안전공단과 운수업체가 서로 협력하여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운수종사자 관리 및 교육지원, 각종 교통안전 정보 제공, 업체 관리자 전문화 교육실시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경기지사는 금년에 버스3, 택시3 업체를 선정해 버스업종은 사망자수 감소, 택시업종은 사고지수 감소 목표를 정하여 연간 다양한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7년 11월 말 기준 버스업종은 전년도 사망사고가 5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사망자수 2명(40%)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는 택시업종 또한 사고지수가 전년 대비 약 1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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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안전성 꾸준히 향상국내 승용자동차인 기아 로체, 지엠대우 토스카, 르노삼성 SM7, 현대 그랜저와 소형화물자동차인 기아 봉고Ⅲ, 현대 포터Ⅱ 등 6개 차종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교부가 지난 13일 발표했다.소형화물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자동차에 포함했다.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정부의 자동차 안전도평가를 대행하고 있다.이번 평가시험은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머리지지대 안전성, 제동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머리 부분)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보행자 안전성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평가한 항목이다.승용자동차의 평가결과, 충돌사고시 탑승자의 상해 정도로 평가되는 정면충돌 및 측면충돌 안전성에서 1개 차종만 정면충돌에서 운전자석이 별 4개(★★★★), 조수석 및 측면충돌에서 별5개(★★★★★)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3개 차종은 모두 최고등급인 별 5개(★★★★★)로 평가되어 충돌 안전성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후방 추돌시 목의 부상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한 머리지지대 안전성 평가에서는 4개 차종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차와 보행자 충돌시 보행자의 상해가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보행자 안전성 평가에서는 승용자동차 3개 차종이 별 3개(★★★), 나머지 1개 차종이 별 2개(★★)로 평가되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화물자동차는 2개 차종을 평가하였는데, 정면충돌 안전성에서 조수석은 2차종 모두 별 5개(★★★★★)로 평가되었으나, 운전자석이 별 3개(★★★)와 별4개(★★★★)로 평가되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돌후 문을 여는데 소요되는 힘을 비교하는 평가에서 승용자동차 4개 차종 모두 쉽게 문을 열 수 있었으나, 화물자동차 2개 차종은 좌측 및 우측 문이 모두 열리지 않아 정면충돌사고시 탑승자를 구출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한 보행자 안전성(머리) 평가는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첨단기술 개발을 앞당겨 보행자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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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통합 안내장 형평성에 문제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지난 10월23일 이전에는 자동차검사 안내를 교통안전공단과 각 구청에서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수검 민원인들이 가깝고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그러나 10월23일 이후 시행중인 통합안내는 공단검사소(출장검사소 포함) 위주의 편중된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의 수검민원인들에게 수검 장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정사업자(민간지정 자동차검사소)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교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 '조합원 진정서'를 연명으로 제출했다.서울조합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만을 위한 현 통합안내제도는 수검민원인에게 가깝고 편리한 수검 장소 선택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업체의 2원화 검사시행 체제에서 수검차량의 공단독식을 추구하는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행위이고 수검민원인에게 오히려 근거리 수검 장소를 은폐시키고 원거리 공단검사소만 이용하도록 하는 수검 불편을 야기 시켜 수검민원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단과 지정정비업체의 2원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이로 인해 서울에 위치한 정비업소 및 지정사업자는 검사물량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이중고통을 격고 있다.서울조합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통합안내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수익에만 급급해 수검민원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형평성과 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공단의 횡포를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처벌할 것이다." 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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