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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인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 운행 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 확충과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단축되었고(24분 → 16분), 검사인력도 조정(4명 → 3명)되어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가(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3,000원)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셋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밀검사시행지역 내 검사사업자 현황을 보면 소형정기검사사업자 60개소, 정밀검사사업자 437개소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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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된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게 되며, 다만 출근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시간 늘게 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는 현행과 같이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하이패스차로에서 자동 할인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하는데,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만일, 그 이전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현행대로 20%할인만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할인 개선방안이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과 나홀로차량 이용억제라는 대도시 교통정책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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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ㆍ모닝 LPG 넣을 수 있다정부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경차는 안전관리상 자동차 제작사에서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기존 차량을 LPG용으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기술 및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동차 업계는 내년 하반기까지 LPG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완료하고 모델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LPG를 연료로 쓰는 경차가 시판될 경우 경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 뿐 아니라 교통 혼잡이나 주차면적 감소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차는 연료소비가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가량 절감되며, 이산화탄소도 중형차 대비 35% 가량 적게 배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차 보급률은 미미해 2007년 현재 전체 승용차 가운데 6.4%(76만 5천대)로 일본의 26.3%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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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교통량 전년대비 2.7% 증가작년 연평균 일교통량은 12,373(대/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연평균 1.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07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대비 3.4%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치로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 등급별 차량이용 비율(교통처리중요도)은 고속국도 39%, 일반국도 39%, 지방도 22%로 ‘06년 통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가 지역 간 교통 처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교통량이 10만대이상 이용 상위 구간이 84개소로 ‘06년도에 79개소에 비하여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순위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가양대교-일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운-장수), 경부고속도로(수원-판교) 구간이 일 교통량이 20만대 이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차로 당 이용차량을 기준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송내-장수), 서해안고속도로(안산-조남), 경인고속도로(가좌-서인천) 구간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일별로는 주5일제 정착에 따라 토요일이 가장 교통량이 많고 일요일이 가장 적으며 주중 교통량으로 금요일이 많고 목요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지역 주요도로의 평균교통량은 34,000대로 타 지역(평균 9,196대)의 3.7배나 많은 교통량을 나타내 ‘06년(3.5배)과 비교하여 수도권 교통난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 평균교통량(34,000대)이 약 7%이상 증가한 반면 경기도 외 지역 평균 교통량은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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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호조로 사상 최고 수출액 기록중고차 수출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조사한「2007년 중고차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 총 22만 918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8억 2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띈 것은 베트남 및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수입국들의 노후차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국산 차량의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수출차량의 평균단가 상승에 힘입어 베트남과 러시아 수출은 전년에 비해 각각 125.1%, 35.7% 늘어난 134백만달러, 109백만달러에 달해 수출대상국 1, 3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對아시아 수출이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힘입어 전년대비 39.7% 증가한 85,828대, 금액기준으로는 83.6% 증가한 32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시장인 중동수출은 전년보다 12.3% 감소한 90,143대(수출금액 289백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중고차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6배나 많은 130만여대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중고차 수출 규모는 신차 수출 대비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8%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고차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천 등 항만 부근에 중고차 수출물류단지 및 상설전시장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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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소 위해 ‘車 통행량 총량제’ 도입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 교통부문에서 EU는 2030년까지 20%, 일본은 2010년까지 15% 감축 추진중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및 전망 · 4천3백만톤(1990)→9천8백만톤(2004) → 1억4천3백만톤(201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2004)이며, 연평균증가율(1990~2004)은 6.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교통물류 온실가스는 국가전체의 20%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OECD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증가율은 2.5%(1990~2004) 이며,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증가율은 2% 이하 수준임 체계적인 교통분야 대책이 없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검토, 각계 전문가 작업반 운영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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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 직선화 등 31개 간선철도 확충올해 간선철도의 신설, 개량, 복선전철화 31개 사업에 총 1조 4,178억원을 투자된다. 올해 개통하는 구간으로는 장항선 천안~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22.2km), 장항선 신창~대야간 개량(92.7km),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13.0km) 등 총 128km이다. 이에 따라 천안, 팔당까지 운행 중인 수도권 전동차가 각각 아산시 신창 및 양평군 신원까지 연장 운행됨으로써, 충청 서부지역 및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선은 앞으로 2009년 용문까지 복선전철화를 완료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행사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 KTX 여수노선 개통을 위하여 전라선 익산~순천~여수 복선전철(194.2km),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화(10.9km) 사업에 총 2,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마산, 진주권 KTX 운행을 위한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101.4km) 사업에도 2,0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의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64.2km)과 인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간 20.7km)의 조기개통을 위해 2,660억원이 투자되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53.7km)도 58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촉진한다. 국가철도망의 확충 및 물류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들도 추진된다. 동해축의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사업(165.8km)은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울산~포항간 복선전철(73.2km)은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착공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승(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27.0km)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11.0km) 외 3개 사업은 설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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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싸고, 서비스 좋은 주유소" 여기다고유가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국 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을 수집·제공하는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을 구축하여 지난15일(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접촉자 폭주로 혼란이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도 있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부가서비스정보(할인,세차,정비 등)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12,000여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맞게 가공 후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가격정보의 수집은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적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수집된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터넷 정보망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지도정보서비스와 결합한 개별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사용자 편의(user-friendly)에 맞게 제공한다. (예시) 시군구별 최고·최저 주유소 가격 및 평균가격 제공, 이동구간별(출퇴근구간, 고속도로, 국도 등)주유소 판매가격 제공 한편 지식경제부는『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단순 가격정보 제공기능 뿐만 아니라, 석유유통구조를 선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개별 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유사석유판매 업소의 공표제도를 일원화하고, 유사취급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제공대상정보를 주유소 판매가격 이외에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제공매체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모바일기기로 넓혀 나갈 방침이며,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지자체 등 가격정보 필요기관에 대해서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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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비사업 CEO 세미나’ 개최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지난 4월 16,17 양일간 제주도 ‘씨티콘 제주 호텔’에서 조합원 및 조합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비사업 CEO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마케팅교육원 김정순 원장은 강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첫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과 사명감 고취, 또한 내부고객(임․직원) 만족을 통한 외부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업소활성화를 강조했다. 김정순 원장은 “사람의 잠재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그 능력 또한 무한대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능력을 밖으로 표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CEO가 해야 할 기본경영마인드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정비조합의 세무고문 이상원 세무사는 절세에 대해 노력하되 절대로 탈세를 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부가세 절세 방법에 대해 △꼼꼼한 장부정리 △식대, 회식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것 △현금 지출시 영수증을 반듯이 발행받되 사업자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인건비 신고 철저 △소득공제 상품(소득공제 연금보험, 저축) 및 기부금 영수증 활용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조합원들과의 실무를 통한 질의응답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황인환 이사장은 세미나 개최 목적에 대해 “우선 조합원의 단합을 목적으로 △경영자의 마인 개선 △신 경영기법을 통한 어려움 극복 △놓치기 쉬운 세무행정 등 사기진작과 조합원들 간의 대화를 통한 업소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제주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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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와 함께 금강산 여행 가세요!모하비 고객들이라면 모하비를 타고 금강산 여행을 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기아자동차는 모하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하비를 타고 떠나는 금강산 가족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아차가 마련한 「모하비를 타고 떠나는 금강산 가족여행 이벤트」는 모하비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20가족(1가족 2인)을 선발해 2박 3일 일정의 금강산 여행 일정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여행은 모하비 고객들이 모하비 자가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남측과 북측 출입국 사무소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예정이어서, 고객들은 모하비를 타고 북한에 이르는 특별한 체험을 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모하비 고객 및 가족은 5월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짜여진 ▲구룡연 ▲삼일포 ▲ 만물상 ▲ 해금강 등을 둘러볼 예정이며, 모하비 가족들은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5월 금강산 곳곳의 모습을 여행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금강산 가족여행 이벤트는 모하비를 믿고 구입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모하비를 비롯해 기아차 모든 차종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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