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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2개월간 집중단속한다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의지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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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0월 28일(수)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20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미래자동차 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36개 대학에서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대회가 개최된다. 기존 2일에 걸쳐 진행되던 대회를 4일로 연장하고, 하루 참가팀을 제한하여 집합인원 100명 이하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대회 방역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본 경진대회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기자동차는 창작기술, 주행성능, 가속 및 제동, 짐카나 4개 부분을 평가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실험도시 K-City에서 제한시간 내 신호 비신호 교차로와 이벤트 규정 준수 주행미션을 통해 순위를 정한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대회관련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www.kasa.kr/cev)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 총 2,8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집합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회 시상식은 대회기간이 아닌 11월 6일(금)에 별도로 진행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공단은 대회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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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소경제 러시아 진출 본격 불 붙는다박기영 통상차관보는 10.28(수) 러시아 알렉산드르모로조프산업통상부 차관과 제1차 한-러 수소 협력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수소 생산 잠재력이 무궁한 러 최대 가스 생산기업 가즈프롬, 최대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수소 활용 관련 선진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현대차, 효성중공업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은 수소모빌리티, 수소 충전소 및 인프라, 수소생산 및 공급 협력 등 양국 간 수소 경제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앞서, 양국 산업부는 지난 7.2일 ‘한-러 산업협력위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모스크바 시내 수소차공유서비스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간 수소경제 분야 협력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시작점으로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러시아 수소에너지 개발 로드맵은 금년 7월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같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 있는 수소생산이 가능한 러시아와 수소 활용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간의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국이 보유한 서로 다른 장점과 경험을 결합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한-러 산업협력위 등 정부간 협력채널 개최를 통해 수소산업 분야의 성과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는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과 함께 양국 수소경제 분야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 협력 세미나 정례 개최 등 협력 채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로조프 차관은 모스크바 시내 수소차공유서비스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향후 가즈프롬, 로사톰과 한국 기업 간 수소 공급 및 활용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양측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간 수소경제 분야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수소차공유서비스 등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10차 산업협력위 및 제2차 수소 협력 세미나 개최, 양국 고위급 교류 등 계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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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한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상시 점검 시작경기도가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상시 점검에 들어갔다. ‘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 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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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카찹, 공유전동킥보드와 대중교통 연계한 서비스 선보여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카찹은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이동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에서 먼저 선보인 카찹의 통합길찾기서비스 ‘한뼘도착’은 서비스명 그대로 목적지까지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도/네비게이션 부분 급상승 인기 앱 2위에 선정되며 이용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찹은 씽씽, 스윙, 디어, 플라워로드, 일레클, 다트 등과 같은 퍼스트/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에 운영 중인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를 한번에 비교하여 이용 할 수 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시 이후 안드로이드 MAU(월간사용자수)는 900%, iOS MAU는 2,000% 이상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올초 시드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술보증기금 기보벤처캠프 6기 선정, 서울시 Try Everything 2020 우수 스타트업 선정, KTB그룹 주관 ‘KTB벤처챌린지2020’ 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LG사이언스파크와 LG그룹이 주관하는 LG Connect 2020 스타트업 테크페어 초청기업에 선정되어 카찹이 그려나가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소개했다. 오는 10월 30일에는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주관 스타트업 축제 IF페스티벌 Y.E.S데모데이 팀으로도 참가한다. 이원재 카찹 대표는 “ 연내 말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규제 완화 시 더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이동수단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 할 수 있을 것” 이며 나아가 “새로운 이동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협력업체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10년은 이동수단 ‘모빌리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한번에 통합 중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그는 “카찹이 바로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며 이동을 이어, 생활 전반을 연결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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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승인전기자동차 폐차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재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내 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주)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시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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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차 기업에 부품실증 기반구축 적극 지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와 함께 관내 자율차 관련 기업의 부품실증을 위한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송도 내 도로상에 C-ITS(Cooperative- IntelligentTransport Systems)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 및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라이다(LiDAR) 센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센서 응용 기술개발을 위하여 추가로 단지 내에 테스트 구역을 지정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의 산업기술단지內 실 도로상에 V2X(VehicletoEverythin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단말기 설치와 교통신호정보를 연계하여 신호정보 수집 및 자율차 주행 시나리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 대학 및 기업 등이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테스트 구역은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센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 라이다, 레이다 등의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카네비컴, ㈜라이다코리아와 같은 업체들이 개발 성과를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산 센서가 신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라이다 센서의 경우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적인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량 해외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테스트 구역에서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성능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산 센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해외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 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자율차 부품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생태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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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15일 막 오른다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한 눈에 만나볼 수 있는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PAMS 2020)’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일대에서 막이 오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및 제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행사에는 ▲베어로보틱스 ▲브이디컴퍼니 ▲도구공간 ▲엑사로보틱스 ▲트위니 ▲스팀메이커 ▲유비파이 ▲에스더블유엠 등 국내 유망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다수 참가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비대면 서비스 시연, 일상생활 속의 자율주행 기술 전시,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 자율주행 랠리·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흘간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만나볼 수 있으며, 자율주행랠리나 시승회 등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인원만 참가할 수 있다. 판교역 3번 출구 앞 광장에 마련되는 판교 자율주행 광장은 전자 및 수기 출입 명부 작성 후 현장 관람 가능하다. ■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비대면 서비스 시연의 장 ‘#UNTACT #CONNECT’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의 비대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언택트 커넥트(#UNTACT #CONNECT)’는 이번 행사의 핵심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체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과 판교 일대에서 서비스 시연이 진행된다. 비대면 방역을 위한 자율주행 방역 로봇,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는 요식 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자율주행 방범 로봇,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 청소기가 결합된 고효율 청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시연은 행사기간 종료 이후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판교 자율주행 광장’ 15일부터 17일까지 판교역 3번 출구 앞 광장에는 판교제로시티의 자율주행 실증 실적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되는 ‘판교 자율주행 광장’이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판교제로시티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적용 사례, 실증 참가 기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품 전시, 경기도의 자율주행 핵심 정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점을 고려해 행사장은 일방향으로 동선을 설계했으며, 방문객 QR코드 체크인, 수시 소독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가 시행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한 물품 배달 서비스를 시연하는 ‘자율주행 랠리’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해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모빌리티를 이용해 연속적인 물품 배송 서비스를 시연하는 자율주행 랠리가 펼쳐진다. 이를 위해 운영위는 봇들저류지공원↔아브뉴프랑 판교점↔판교역 3번 출구까지를 랠리 전용 구간으로 설정했다. 랠리는 전용 앱을 통한 물품 주문, 자율주행 드론을 통한 1차 항공 배송, 공도 내 자율주행차를 통한 2차 배송, 소형 배달 모빌리티를 이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완성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재현하는 이번 행사는 모든 과정이 유튜브로 중계된다. ■ 미래 자율주행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자율주행 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미래 자율주행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 배달 모빌리티 공모전’도 진행된다. 대학 내 자율주행 관련 학과 및 동아리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최종 5개 팀이 사전에 제공된 자율주행 배달 모틸리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미래 자율주행 교통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일반 참관객 참여형 이벤트인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 판교제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참여 경쟁형 기술개발 이벤트 ‘자율주행 챌린지’ 등도 함께 진행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비대면 기술이며,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비대면 미래 생활상을 앞서 느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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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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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또한,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국토교통부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의 시대, 대여 자동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 요즘 국토교통부의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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