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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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車 무단방치는 범죄” 시민의식 높아졌나? 올 상반기 6% 감소…2001년 이후 31% 줄어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09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가 '08년도 상반기 26,259대에서 1,574대가 줄어든 24,685대로 약 6% 감소하였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2001년도 상반기 35,897대보다 11,212대가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자동차 차량등록대수가 2001년말 12,914천대에서 '09년 상반기 17,034천대로 약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실적 추이> 연 도 '07 상반기 '08 상반기 '09 상반기 대수 27,589 26,259 24,685 증감 - △1,330 △1,574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 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ㅇ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홍보 및 준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기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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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코리아, ‘크라이슬러 어린이 희망도서지원 캠페인’ 출범크라이슬러 코리아(대표: 안영석)가 ‘크라이슬러 어린이 희망도서 지원 캠페인’을 7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도서관이나 서점 접근이 어렵고 독서 환경이 열악한 산간 및 도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독서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행사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이사장: 송자)’와 협력을 통해 향후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크라이슬러 어린이 희망도서 지원 캠페인’의 첫 행사로 7월 26일 강원도 철원의 희망지역센터 어린이 15명을 서울로 초청했다. 이날 초청된 어린이들은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방문해 북 마스터의 지도 하에 올바른 책 읽기에 관한 교육을 받고, 평소 읽고 싶었던 도서를 맘껏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어린이들은 서울의 상징인 남산 N서울타워 전망대를 찾아 서울의 주요 명소와 역사에 대한 소개를 받고, 크라이슬러 전시장에 들러 다양한 차종을 직접 시승해 보고, 차량 설명도 듣는 등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번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도서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와 공식 딜러 전 임직원들이 바자회를 열어 모금된 수익금 전액으로 구입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안영석 사장은 “앞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어린이 도서지원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펼치면서 전국 각지의 지역 아동센터 및 도서 산간 분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량 도서를 후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서를 읽도록 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작지만 든든한 후원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산하 ‘미래의 동반자 재단’을 통해 실직 가정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2007년과 2008년 한양대와 경원대의 자동차 학과에 연구용 차량을 기증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피아트와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맞아 앞으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눔 경영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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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 ‘함께하는 세상 희망캠프’ 개최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8일(화)부터 8월말까지 한 달간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0곳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세상 희망캠프’를 후원한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심리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현대·기아차그룹과 명지대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가 손잡고 실시하는 행사다. 명지대예술심리치료연구센터는 캠프가 열리는 각 지역센터에 1천시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 미술치료사 또는 예술심리치료사를 파견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집단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은 예산 후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캠프는 서울, 경기 안산, 강원 홍천 등 전국 10곳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8월말까지 주 2회씩 총 8차에 걸쳐 열리며, 총 1백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참가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심리적 위축,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정서지원과 미술치료를 제공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그룹은 매년 어린이날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무지개 축제’를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 5월 5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다문화 가정 800여명과 자원봉사자 150명 등 약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안산코시안의집, 베들레헴어린이집 등과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지원’, ‘다문화가정 대상 의료비 및 무료진료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 공부방 차량 지원’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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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고', 키즈모터쇼 이벤트 알차게 이용하기!8월 23일까지 양재동 aT센터 제 1전시장에서 SBS 주최로 열리고 있는 자동차 과학체험전 '키즈모터쇼'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특히 인터파크를 통해 '키즈모터쇼'를 예매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워킹맘이라면 7월말까지 4매에 한해 총 8천원 할인 및 선착순 증정하는 파브르 곤충기 7권 전집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방문한다면 인터파크에서만 판매하는 3∼4인 가족권을 예매하면 더 경제적이다. 4인 가족권의 경우 1만3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 촬영권도 증정한다. 전시기간 동안 인터파크에서 가장 많은 티켓을 구매한 최다 관람자에게는 젠쿰 또는 소울 전동자동차가 증정될 예정이다. 연예인 레이싱팀 이세창 감독의 사인회와 어린이 응원단 '퍼스트'의 공연이 예정된 7월 25일에 전시장을 방문하면 푸짐한 경품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이소봇, 스피드트랙 세트, 함소아로션, 아동도서 등을 추첨 증정하며, 인터파크에서는 당일 티켓 예매고객을 대상으로 씽씽이 모자와 i30 모형자동차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전시장내 카팩토리에서 진행되는 '상상 속의 미래 자동차 그리기'나 우편접수 등을 통해 응모한 그림을 매주 심사해 종합 지문 적성검사권을 증정하며, 8월 8일에는 전시장 내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창의적 과학정신을 심어주는 자동차 과학 체험학습 '키즈모터쇼'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자동차 운행 원리에 대한 과학지식, 운전체험까지 크게 3 분야로 구성되어 교육과 놀이를 한 자리에서 즐겁게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상시 발급해주며, Racing Kart, OFF-ROAD Kart, Driving Kart와 수상자동차를 타 보거나 R/C Racing 조종 및 자동차 게임을 할 수 있다. 입장료는 13,000원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개장한다. 자세한 정보는 키즈모터쇼 홈페이지(www.kidsmoto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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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장착차량은 보험료 깎아드려요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대표이사 허정범 www.hicardirect.com, 이하 하이카다이렉트)는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블랙박스 특별요율> 상품을 7월 21일 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전담보 기준으로 3%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년간 7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운전자의 경우 2만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보험료 할인뿐 아니라, 사고당시 기록된 영상 및 주행속도를 토대로 신속한 사고처리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블랙박스 할인요율이 적용되는 대상차종은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승용, 1톤이하 화물, 16인승이하 승합)이며, 가입체결시 하이카다이렉트 상담직원에게 차량장착 블랙박스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전화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 대표적 블랙박스 제조사: UB1社(DRS-1100), PLK테크롤러지社(로드스캔), HK이카(MOVI), 지오크로스(VISION DRIVE) 한편, 하이카다이렉트 가입자는 블랙박스외에도 ABS,자동변속기,이모빌라이저,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은 추가로 6∼20%가량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하이카다이렉트 주찬홍 자동차업무팀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블랙박스는(제조업체추정), 66,0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679만대 중 0.4%에 불과하며 아직 가격적인 문제로 장착률이 높지는 않다"며, "하지만, 블랙박스제조업계에서 2009년에 1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운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적용의 전단계로서 블랙박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후 보험료를 할인받는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관련 Q&A Q:차량용 블랙박스가 무엇이죠? A: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의 시간과 날짜 기록, 사고전후의 약15∼30초간의 영상과 운행기록 데이터 등을 통하여 사고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Q: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좋은 이유는? A:운전자의 안전운행 습관화 및 사고조사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Q:블랙박스 장치가 어떤 기능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A:상품별 시스템이 상이하지만, 보통 룸미러 뒤 또는 옆에 설치합니다. 카메라로 차가 달리는 것을 계속 촬영 및 운행 데이터 기록을 저장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사고 전 30초∼사고 후 10초 정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전용프로그램에서 확인하면 사고조사에 필요한 운행기록상황(가속, 급제동등) 및 앞차의 번호판 등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Q:차량용 블랙박스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법적인 증거 효력 보다는 사고조사시 첨부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감추고 사고에 대한 상황을 몰아 세울 때 블랙박스로 저장되어진 영상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목격자를 찾거나 상황 설명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Q:블랙박스가 차량 기본 옵션인 경우도 있나요? A:고급사양의 외제차나 대형국산차량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가 기본옵션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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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각종 센서를 융합한 “차량기반 멀티센서차량과 각종 센서를 융합한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도입 최신 지리정보의 실시간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하여 첨단 측량기술인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이 도입된다.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 김경수)은 차량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이동하면서 주변 지형·지물을 측량하는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을 국가기본도* 수정 및 각종 지리정보 구축에 도입·적용하고자, 올해부터 연차적(3차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본도 : 전국을 대상으로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지도제작(관광지도, 내비게이션, 인터넷 포털의 지도 등)의 기준이 되는 지도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위치측위기술(GPS), 관성측량기술(INS), 3차원 레이저측량기술(LiDAR), 사진측량기술로 구현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합하여 차량에 탑재하고, 차량의 운행과 함께 도로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측정과 시각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구성도> 최근, 민간주도의 생활지리정보(인터넷지도, 내비게이션 등)가 활성화됨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반면, 현재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정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권역씩 갱신(수정·갱신 주기 : 전국 4년, 수도권 및 광역시 2년)함에 따라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지형·지물의 국지적 변화에 대한 실시간 수정에 있어서 비경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지형·지물의 변화가 빈번한 도로 중심 지리정보(도로, 시설물, 간판 등)에 대해 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제성과 효용성이 높은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수정·갱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09년은 이를 위한 원년으로 신기술 적용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위해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의 실용화 및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기술 도입을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 '09년(1차년) : 신기술 실용화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 ‘10년(2차년) :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보완 및 고도화 - '11년(3차년) : 국가기본도 및 기본지리정보* 수정·갱신 등에 적용 * 기본지리정보 : 각종 지리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리정보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연속적인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교통, 수자원, 시설물 등) 이 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국내외 제품들이 출시된 상황이며, 국가기본도 수정·갱신을 위한 허용 오차를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멀티센서로 취득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라이다, GPS, 지상사진)는 도로 주변 시설물의 영상과 위치좌표의 시각적인 DB화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외 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장비 》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아울러 현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국가기본도 현지조사 공정에 대한 자동화·고도화 방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향후 국가기본도 수정·갱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공중기반(항공사진측량) 및 지상기반(지상사진 등) 지리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뉴 비즈니스 가치 창출,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 취득에 따른 다목적·다용도 개념의 새로운 지리정보 구축, 최신의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대민 서비스 향상, 신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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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세수 29조 6천억원작년도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29조 5천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다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했다. 이는 2007년 30조 374억원에 비해 약 4천404억원이 감소(1.5% 감소)한 것으로, 주요인은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으로 취득단계 및 운행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1,259천대) 대비 1.0% 감소한 1,246천대,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는 6.9%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 7천1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다.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50% → 67%)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조 2천196억원으로 10.9%가 된다.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조 6천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762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0천원, 보유단계에서 192천원, 운행단계에서 1,230천원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762천원이나 되어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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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減車) 실시 6월 10일까지 각 시ㆍ도에 신청 … 감정평가 거쳐 보상금 지급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5월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98~'07년간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 * 화물차 과잉 공급 : 25천대('07년)→16천대('08년 추정)→9.6천대('09년 추정)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 허가 동결과 더불어,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08년도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하였고,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되었다. '09년도에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 폐업지원금 기준상한액 > (단위 : 만원)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ㆍ도(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09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톤이하 1톤초과3톤미만 3톤이상5톤미만 5톤이상8톤미만 8톤이상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트랙터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국교통연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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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업계 구인난 완화 및 운송원가 절감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 ※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ㅇ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 마련 ㅇ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ㅇ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 ㅇ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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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춘계 차 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섭)은 3월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각계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9 춘계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영섭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로 자동차판매가 급감하여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업계도 연쇄적인 물량급감과 유동성 위기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상생협력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한편,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그린카 개발에 힘써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지식경제부 김창규 과장이「’09년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조원석 전무가「미래형자동차 개발현황」, 연세대 김형철 교수가 「창조경영의 지혜」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경부 김창규 과장은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적 비중이 가장 큰 핵심산업임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인 시황둔화와 그린카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확대,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모기업 의존도 완화 등 경영여건 개선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고용유지 및 인적자원 개발, 그린카 부품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M&A 펀드 조성을 통한 부품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부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조원석 전무는 자동차 산업 및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환경 및 에너지, 안전 및 편의,통신 및 정보 측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현대기아차에서 진행중인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및 액화천연가스차와 경량화 및 마찰저감, 자원순환을 고려한 재료기술 개발, 첨단안전 및 인포테인먼트,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연세대 김형철 교수는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 시대의 경영자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자기경영, 경청경영, 질문경영, 상생경영, 창조경영에 대한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철학에서 경영의 지혜를 찾으려는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들의 노력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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