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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 산업 육성을 위해 3개 부처가 손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국내 전자출판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관계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구성을 확정하고 창립총회(4월 23일)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4월 8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자책 단말기에서 e북, e신문, e잡지 등의 전자출판물을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전자출판물 관련 세계 시장은 모바일 전용단말기 보급의 증가 및 콘텐츠의...
- KAAN
- 2012-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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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핵심인 그린카(하이브리드·전기·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축한 “첨단미래형자동차 평가시험동” 준공식을 경기도 화성 소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4월 1일 개최했다. “첨단미래형자동차 평가시험동”은 사업비 608억원 규모로서 연면적 14,461㎡의 시험동에 전기모터시험실, 연료전지평가실 등 30개의 각종 시험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평가시험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첨단미래형자동차 안전성평가...
- KAAN
- 2012-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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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도로전광표지판 모습】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서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신호기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교통안내시설로 이용되는 도로전광표지가 위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
- KAAN
- 2012-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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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고속도로하늘에 휴게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공위에 휴게소가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柳徹浩)는 휴게시설이 절대 부족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시 구간에 고속도로 상부공간을 활용한 휴게시설을 국내최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설치하는 '본선 상공형 휴게시설'은 고속도로 본선 위에 건축물을 지어 양방향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정규 휴게시설과 똑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설치되기 때문에 건축 규모는 약 20% 가량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KAAN
- 2012-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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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상업·정보의 중심지
간이역에는 추억과 그리움, 소박하지만 정겨운 풍경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 가족과 함께라도 좋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라도 좋다. 아니면 홀로 떠나는 여행이어도 좋다. 간이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여행에서 큰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간이역 여행/사진”이란 책을 통해 또 다른 여행의 시작, 간이역으로의 여행! 간이역 여행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다. 간이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색다른 현재를 제공하고, 가까운 미래에 나만의 머물 곳을 마련해준다. 간이역 여행은 지금 그곳에 원하던 무언가가 당장에는 없...
- KAAN
- 2012-0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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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에 LED전조등 등 친환경 신기술 도입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 입법예고하였다.「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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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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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통권 강화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국토해양부는「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5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강화를 위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둘째,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권(交通權)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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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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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절반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05) 39.3%, (’06) 39.6%, ‘(07) 39.8%, (‘08) 40.9%로 3년간 1.6% 증가 3.30(수),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1월 제정)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제1차 ...
- KAAN
- 2011-04-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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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손질
국토해양부는가 지난 23일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4일 공청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무산되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부 발표내용을 보면... 앞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
- KAAN
- 2011-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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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 직접 확인해야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
- KAAN
- 2011-03-11 16:01
